법령 방위사업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59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공2015상,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